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7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16 선고 2016누11776 판결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대전고등법원 2015.11.17 선고 2015누11224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4년
10. 창원지방법원 2014.06.03 선고 2013구합21074 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과점주주는 실질적 지배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08.23 선고 2008구합37992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17. 대구지방법원 2009.04.22 선고 2008구합2752 판결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
1995년
1993년
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46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10.1.(953),246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1992년
1990년
1986년
1983년
2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집31(3)특,50;공1983.7.1.(707),978]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28.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8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0.4.1.(629),126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누256 판결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1)행,117;공1978.6.15.(586) 10789]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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